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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16:28

정부 층간소음 대책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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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대책 ‘하나마나’

ㆍ바닥 두께 중심 개정안 마련
ㆍ“충격음 기준 45dB 강화해야”

정부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 대책이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소음 기준은 ‘바닥 두께 150~210㎜’ ‘바닥충격음 50~58㏈(데시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현행 ‘한 가지 기준 만족’에서 ‘동시 만족’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사실상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바닥 두께 기준만 지켜도 바닥 충격음 기준은 자동 충족돼 개정 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차상곤 한국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바닥 두께를 210㎜로 시공하면 90% 이상 충격음 성능 기준에도 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지금과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보(수평기둥)가 없이 바닥과 기둥만으로 시공하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바닥 두께 기준도 180㎜에서 210㎜로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전체 아파트의 10%에 그칠 정도로 미미해 일반 아파트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도입했지만 관련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기준에 맞춰 준공된 아파트에서 13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는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바닥 두께는 소음 완화를 위한 ‘수단’이므로 실제 소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소장은 “발생하는 충격음의 기준을 현행 50㏈에서 45㏈ 이상으로 강화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정부가 건설업계에 유리하도록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정부의 기준 마련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설업체들은 ‘규정에 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느슨한 층간소음 기준이 건설업체에 면죄부를 준 만큼 새로 마련하는 기준은 종전 기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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