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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17:07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지자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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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지자체 팔 걷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 규정’ 표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해당 매뉴얼을 관내 아파트 243개 단지 1518개 동 전체에 내려보냈으며, 이달 내로 각 단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소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 전체 세대의 82%가 아파트인 데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1980년대에 지어져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노원구에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011년 6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각 단지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음 유발 세대 관할 통장과 아파트 동별 대표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갈등해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세대와 관리소장이 소음 유발세대에 대해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원회가 개입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해 소음발생 원인을 진단한 뒤 소음 유발세대에 1차 시정권고를 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음 피해·유발 세대 간 3자 면담을 진행하고 경고문을 통지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소음방지 규정에 따르며 체납할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체납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뉴얼에는 소음방지용 매트 설치, 애완견 사육·악기 사용 시 유의점 등 입주민들의 생활수칙 10가지도 담겼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층간소음 집중 자제시간으로 규정했다.

앞서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양천구도 최근 3년간 층간 소음 민원이 발생한 단지 3곳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운영위원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좋을 경우 전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 생활수칙을 제정해 주민들이 사전에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도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TF팀을 꾸리는 등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시는 특히 바닥재 보강, 소음방지 기술 개선 연구 등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내 8개 구·군당 아파트 1곳씩을 ‘층간 소음 관리 아파트’로 지정해 주민들이 소음 유발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층간 소음 대책센터를 신설했으며, 대전시는 이달 말쯤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 소음 자문단’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산시가 관내 아파트 866곳의 관리소장 전원을 소집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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