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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A(48)씨는 위층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넘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A씨는 "이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으면 절대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사례2> 지난 2월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설 명절을 맞아 부모를 뵈러 온 30대 형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투다 아랫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다음 날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아랫집 사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에 화염병을 던져 윗집에 살던 일가족이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방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부 민감한 사람들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이슈로 떠올랐다. <사례2>의 살인사건은 다음달 24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와 수단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강제조사 등 법적 권한이 없어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장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조사나 분쟁 조정은 고사하고 윗집과 접촉조차 할 수 없어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법적토대 마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정보를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태 의원)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50dB(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입주자들은 건설사들이 공개한 아파트 층간소음 수치를 미리 확인한 뒤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환경부 장관이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주무 부처도 환경부로 정했다. 아울러,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55.강서을)은 "층간소음 수치를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로 입주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도 층간소음이 적은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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