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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발표
2013-03-13 15:09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 발표
서울시는 1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이 중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 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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