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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8:01

층간소음등급 집 살때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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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등급 집 살때도 확인 가능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발의

 

아파트 층간소음 등급을 준공 이후에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주택성능등급은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공고 때만 알리면 됐다. 이 때문에 최초 계약자를 제외하면 매매계약을 통해 나중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등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주가 끝나고 준공까지 마쳐 건설사나 시행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 입주자 모집 홈페이지가 사라지거나 관련 자료가 소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주택 거래 전에 층간소음 등급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 공고 외에 건물 완공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완공 이후 주택성능등급이 당초 인증받은 수준에 못 미칠 때는 건물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다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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