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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8:02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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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공개 ‘의무화’
"주택 구입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돼야"
2013년 05월 22일 (수) 12:56:15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외에 건물 완공 후에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단계 이후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을 완공한 후 주택품질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또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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