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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국민 알 권리 보장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 공개
(아시아뉴스통신=김하영 기자)
뉴스일자: 2013년05월21일 18시06분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품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택법'개정안은 매매 등으로 입주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품질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완공시에도 주택품질을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고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통합(13.2.23일 시행)된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근거규정을 주택법에 다시 마련해 주택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알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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