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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6층의 40대 남자가 7층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다투다 7층 부모 집에 와 있던 30대 형제를 살해했다. 설날인 10일엔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40대가 2층 집 거실에 불을 질러 2층 가족 6명이 부상했다. 두 집도 층간(層間) 소음과 누수(漏水) 탓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고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주민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층간 소음이다. 어른이 걷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한번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아이들이 뛸 때 생기는 진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유진동과 주파수가 비슷해서 더욱 참기 힘든 뒤울림 소리 '잔향(殘響)'과 불쾌감을 일으킨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인구가 65%로 일본 40%, 영국 18%, 미국 3.9%보다 매우 높다. 그런데도 공동주택 생활 소음과 진동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거의 없었다. 미국 아파트들은 소음을 일으키는 주민에게 관리사무소가 3차례쯤 경고한 뒤 계속 어길 경우 쫓아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1차 경고를 하고 되풀이되면 1000파운드(17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독일에선 연방질서법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이웃의 잠을 방해하는 일을 밤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금한다. 소음을 일으키는 집안일과 정원 일은 월요일~토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규제한다.

우리는 2005년 아파트 바닥층 두께 기준을 18㎝에서 21㎝로 높인 것이 거의 유일한 층간 소음 대책이다. 골조만 두껍게 할 것이 아니라 바닥과 벽을 시공할 때 소음 차단재를 제대로 쓰게 해야 한다. 낮 40db, 밤 35db로 돼 있는 소음 피해 인정 기준도 거실 35db, 침실 30db인 WHO 기준까지 낮춰야 한다. 소음 처벌 법규가 경범죄 '인근소란' 조항밖에 없고 그나마 범칙금이 3만원밖에 안 된다.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강제력 있는 공동 규약을 만드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와 사회가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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