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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04년 이전 건물은 소송 못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잇따르자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절차도 만들었다.

하지만 막상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층간소음 기준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도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지만 결국 ‘이웃 간의 배려’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04년 도입됐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대해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 50㏈ 이하 또는 바닥두께 2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내년부터 바닥두께 기준과 소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막상 주민들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 특히 공동주택 바닥두께 기준이 도입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이 얇아 단지 전체가 층간소음으로 몸살을 앓아도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하는 기준은 낮 55㏈, 밤 45㏈ 이상의 소음이 5분 이상 지속될 때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에 지금까지 접수된 309건의 층간소음 문제 중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층간소음의 측정 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기준치도 낮 40㏈, 밤 35㏈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층간소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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