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대책 ‘하나마나’ ㆍ바닥 두께 중심 개정안 마련 ㆍ“충격음 기준 45dB 강화해야” 정부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 대책이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주택건설 기준 ...

2014년 3월부터 아파트 바닥기준 강화 추진… 무량판 두께 210㎜로 상향2013.02.12 17:57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층간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6층의 40대 남자가 7층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다투다 7층 부모 집에 와 있던 30대 형제를 살해했다. 설날인 10일엔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40대가 2층 집 거실에 불을 질러 2층 가족 6명이 부...

ㆍ2004년 이전 건물은 소송 못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잇따르자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하는 절차도 만들었다. 하지만 막상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층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