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층간소음 평가, 재건축 들썩이나] 야간 61dB 넘으면 재건축 추진 가능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밤에 층간소음이 61dB을 넘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환경 평가 기준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 43데시벨(dB), 밤에는 38데시벨(dB)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A등급을 받고 이 기준 이상의 소음이 1분 넘게 지속되면 소음 정도에 따라 B등급에서 E등급까지 받는 겁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은 낮에 69데시벨(dB) 이상이거나 밤에 61데시벨(dB) 이상입니다.
40kg정도의 사람이 뛰는 소리가 1분이상 들린다면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이 기준에서 5데시벨을 더해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층간소음을 포함해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재건축 주거환경 평가항목은 총 9개.
도시미관이나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표본 동을 선정하고 9개 항목에 대한 평가 등급을 매긴뒤 이를 전체 재건축 평가 점수에 합산하게 됩니다.

표본 동은 3동이하 단지는 1개동을 4동이상 13개동 이하는 2~3개 동을 선정하는 식으로 단지 규모가 크면 조사 대상 동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도 기준의 40% 미만이면 E등급을 받게 됩니다.

6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의 주차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1세대에 주차대수가 0.4대가 안되면 최하위 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평가항목 가운데 도시미관이나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성성 등은 수치화 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10년 이상 된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이다는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체 주거환경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 0.15에서 0.4로 3배 가까이 높였습니다.

9개의 주거환경 평가 항목만으로 재건축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된 셈이지만 정작 객관성은 담보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

제목 없음

(주)선워드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분당테크노파크 C동  대표전화: 1566-7047

© 2013 SUNWARD KOREA.Inc, All rights reserved.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