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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층간소음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 경기도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40대 주부 최모씨의 일상은 지난 1월 앞집에 공부방이 이사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초등학생 20여명이 계단을 뛰어다니며 내는 발소리와 문소리, 뛰는 소리, 우산으로 벽을 찍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단지 소음을 넘어서 진동으로 집 안에 있는 최씨를 흔들기 시작했다. 최씨는 "산 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2 대구에 사는 이모씨(34·여)는 매일 오전 6시 아랫집 사내아이들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아랫집 7식구 중 5명이 남자다. 이들은 보통 새벽 2시까지 웃고 떠든다. 이씨는 "처음엔 새벽에 잠을 깨도 바로 다시 잠들었지만 점차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요즘은 많이 자면 3시간 정도 자고 적게 자면 1시간 반쯤 잔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말 살인충동이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 규제 완화는 층간소음 방지장치 부실로 인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된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살고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완화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의 새 기준은 기존 주간 40dB, 야간 35dB보다 3dB씩 완화된 것으로 3dB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 배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정부 분쟁 조정 기준보다 무려 2배나 후퇴하는 안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음피해문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분쟁 해결책이 미비해 주민간 갈등 폭만 깊어지고 있다며 이웃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어 건축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바닥구조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도 만들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영국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1000파운드~3000파운드, 뉴욕은 63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는 위반시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은 측정부터 어려워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박영환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층간소음위원장은 "층간소음 기준이 야간 35dB인데 집안에 냉장고만 틀어놔도 30dB정도가 된다"며 "35dB을 측정하려면 측정 환경이 최소 10dB이하인 25dB은 돼야 한다"고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민원이나 소송은 절대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며 "아무리 방음이 좋은 아파트라 해도 공동체 의식 없이 부주의하게 행동한다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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